싸움 붙이는 정책 2 부담스런 이야기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 돈을 걷어 쌓아놓아야 권력을 쥔 쪽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눈먼 돈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규모가 큰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쪽에 거의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가, 더 걷고 덜 주는 상황을 당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그래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이런 저런 조직 만든 모양인데, 정말 효과가 있을 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기금 바닥날 난리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조만간 국민연금도 또다시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개혁을 하겠다고 나설 것 뻔히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조금 일찍 기금이 남아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더 걷고 덜 주는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노인 세대는 경로사상내세우며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나중에 피해를 볼 젊은 세대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는 현재,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나섰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결국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는 싹 빠져 버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피해 덜 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꼴이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복잡한 국가정책에까지 일일이 관심 갖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사정을 악용해서 정치인들은, 코앞의 작은 이익을 미끼로 조만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몰고 올 일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눈앞의 이익밖에 관심 없는 대중이 그런 자들을 지지해서 정책이 선택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무너지고 만다. 이웃 나라 일본이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황에 빠져든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정치인들의 농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간다면 우리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앞의 정부가 벌인 일을 치다꺼리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 공무원 연금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며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못지않은 정책이 또 세워지고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 기왕에 터진 사태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비극을 몰고 올 새로운 제도의 시행도 막아야 한다. 노령연금부터 무상이라는 제목이 붙는 각종 정책도 그럴 소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압력이 필요하다.

 


덧글

  • 미군철수 2014/11/29 09:44 # 답글

    국민연금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기득권 학계가 고려계승론을 인정하는 논문만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고려계승론을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후학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려가 한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대사학계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고려계승론을 부정했으면 좋겠군요.
  • ㄴㅇㄹ 2014/11/29 14:41 # 삭제

    이건 시도때도 없이 헛소리네.
  • ㄷㄷ 2014/11/29 12:10 # 삭제 답글

    나중에 국민연금 오링나고(한 50년 뒤라죠?)나면
    젊은사람들은 국민연금 못내겠다고 폭동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ㅋ
  • 백범 2014/11/29 18:27 #

    한 5~20년쯤 뒤에 폭동났으면 좋겠음.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해. 나이 40이 다되도록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못챙기고, 부모가 떠먹여줘야만 하는 놈들 투성이니.
  • 백범 2014/11/29 18:27 # 답글

    그럼 국민연금부터 깎지를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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