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붙이는 정책 1 부담스런 이야기

최근 공무원 연금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지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당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용납 못한다고 난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으니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러다가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정치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갈등을 보면 갈등을 만든 당사자들은 빠져 버린 채, 어찌 보면 피해자들끼리 다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연금 문제는 은퇴 이후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덜 받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생겨났다. 애초부터 거두어들이는 액수에 비해 주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시간이 흐르면 버티어 낼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언젠가는 주는 액수를 줄이고 걷는 액수를 늘이려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갈등도 예고된 것이었던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 터지고 나서야 관심을 갖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가 시작된 거냐고. 답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국민에게 복지 챙겨준다고 생색내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그 하나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국민연금 개혁의 기수를 자처했던 한 장관의 발언이 얼핏 기억난다.

누군가가 그 장관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개혁 하자는 대로 해도 2060년이면 연금 기금은 바닥난다. 그때는 어떻게 하려는가?’대답이 걸작이었다. ‘그 때가 되면 당신이나 나나 세상에 없을 테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결할 몫이다.’이 한마디면 이런 제도 만들고 유지하려는 정치인들 심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는 다음 세대 주머니를 터는 정부의 피라미드 사기라는 말을 듣고 있다.

 


덧글

  • ㄴㅇㄹ 2014/11/28 14:47 # 삭제 답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 미군철수 2014/11/28 17:02 # 답글

    한국 고대사 체계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학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개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나사를 인정하는 양심선언이 필요합니다.
  • ㄴㅇㄹ 2014/11/28 21:45 # 삭제

    임나사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零丁洋 2014/11/29 01:30 # 답글

    국민과 정부 마저 악덕업주가 되어서는 않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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