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체제는 가능한가?1 └ 성고선생 칼럼

그러면 서구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제 3의 체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체제가 아니더라도 일그러져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안으로서 동양의 가치를 원용할 만하다. 동양의 유교 ‧ 불교 ‧ 도교는 인문학을 중시했다. 유 ‧ 불 ‧ 도교를 일으킨 공자 ‧ 석가 노자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이들은 신의 계시나 은총보다는 인간의 심성수양을 교리로 삼았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보다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더 중시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과학문명을 덜 발달시켰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는 스스로 안정적 발전을 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반독점법 ‧ 공정거래법 ‧ 노동법의 제정, 복지강화 등으로 시장만능주의를 보완해 왔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19세기말에 10% 미만에서 제 2차세계대전 직전에 20% 이상으로, 2차대전 이후에는 40%를 넘게 되었다. 이러한 ‘혼합경제 모델’이 1970년대까지 서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미국 ‧ 영국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왔고, 공산권의 붕괴,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의 경제모델로 확산되어 왔으나 이 또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복지만으로도 안 되고, 신자유주의만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구의 자유 ‧ 평등 ‧ 박애정신을 유교의 인 ‧ 의 ‧ 예 ‧ 지 ‧ 신 5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 ‧ 평등 ‧ 박애 중 박애는 프랑스 혁명 때 뒤늦게 대두된 가치요, 자유는 오랜 동안 시민에 국한한 자유였기 때문에 서구가치의 핵심은 평등이다. 그러나 평등조차도 근대적인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인 ‧ 의 ‧ 예 ‧ 지 ‧ 신은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가치이다. 단 능력주의,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신분차등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단 인간이 현불초(賢不肖)가 있는 이상 사람 개개인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는 있으나, 노력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육이 중요하고, 수월성이 각광을 받았다. 무턱대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거지도 한 방, 대통령도 한 방인 결투민주주의 가치와는 다르다.


덧글

  • ssi 2012/05/08 15:10 # 삭제 답글

    말도 안되는 헛소리.
    당장 조선시대만 봐도 지금 위의 글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알수 있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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